송파세무사 문정세무사 오현주 세무사가 사업자에게 비타민 같은 오늘의 세금과 경제 뉴스를 요약 정리합니다. 돈이 되는 절세와 세금 소식
“탈세 온상”의 모양만 법인 차…국민의 84%”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야”국토 교통부와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은 31일”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 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 받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이런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도록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법인 차 전용 번호판”도입이 하나의 대책으로 떠올랐다. 법인 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과 구별되도록 황록색 또는 엷은 황록색으로 제작하고 달면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공공 기관 이름의 승용차는 자가용은 물론, 관용, 렌터카 등 모든 차량이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 기존 차는 법인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용 번호판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탈세 온상”의 모양만 법인 차…국민의 84%”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야”| 중앙 일보의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주 일가와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법인 차 전용 번호판”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국산 슈퍼카 등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오너 일가가 사실상 개인의 자가용 차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도록 관련 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법인 차 전용 번호판”의 도입이 하나의 대책으로 떠올랐다.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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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두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국민 연금 6만명 이탈한 이유 국민 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6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연금에 돈을 퍼붓는 국민이 급감한 것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으로 “건강 보험료 폭탄”우려가 커지자 자발적 가입자가 줄었다고 해석된다.31일 국민 연금 공단과 건강 보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 연금 자발적 가입자(임의 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는 88만 3960명으로 같은 해 1월 말(94만 7855명)보다 6만 3895명(6.74%)감소했다.임의 가입자는 만 18~60세 미만의 국민 속에서 전업 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아닌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른 국민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만 60세)이후도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가입 고객이다.
내버려두면 세금폭탄 맞아 국민연금 6만명 이탈 이유 내버려두면 세금폭탄 맞아 국민연금 6만명 이탈 이유 매년 늘어나는 자발적 가입자 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로 이어진 탈퇴 www.hankyung.com
돈 버는 기술과 경제 뉴스
예상외로 오른 1월의 주가, 래리 좇기보다 분산 투자로… “채권, 내수·자산주 주목”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증권 시장이 당분간 상승 랠리를 계속한다는 전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하락한 경기와 주가가 잠시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할 “더블 딥”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왔다.재테크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가가 증권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 배려 해당 주식과 고금리 채권 등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준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모하게 상승 랠리를 좇기보다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두 배치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지수와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한 이유로는 ▲ 긴축 기조 완화 기대 ▲ 지난해 급등한 미국 달러화 약세 ▲ 유럽의 에너지 위기 우려 해소 ▲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업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 등이 꼽힌다.
[머니톡] 예상외로 상승한 1월 주가, 랠리 쫓기보다 분산투자로… 채권 내수자산주 주목 머니톡 예상외 상승 1월 주가 랠리 쫓기보다 분산투자 채권 내수자산주 주목 biz.chosun.com
터널 끝에 보이는 “반대 돈 무브”…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할 때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4대 은행의 1월 정기 예금 신규 가입액은 18조 6788억원(17일 누적 기준)에서 금리가 연 5%를 넘은 지난해 11월 동기(34조 9700억원)보다 47%(16조 2912억원)감소했다. 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중장기 정기 예금의 신규 가입액도 불과 9486억원으로 11월치(5조 1583억원)의 20%에 못 미쳤다.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세가 본격화하기 전에 중장기 예금에 무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예금으로 여유 자금을 주로 묻어 두지만, 일부는 현재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예금 등으로 나누어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목돈을 장기로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만기 3~6개월 단기 예금을 활용하고 맡길 자금과 기간을 조절하는 방안도 추천할 만하다.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때를 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전문가들은 이런 달러 환율과 금값의 추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달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고 팔고 돈은 일정 기간을 두고 분산 구매하게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터널 끝에 보이는 역머니 무브자산 포트폴리오 다시 짤 때 터널 끝에 보이는 역머니 무브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성 때 돈 버는 습관 4대 은 1월 정기예금 신규가입액 감소 작년 11월 대비 16조2900억 감소 예금 최고금리 연 3%대로 하락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금리 하락세 중장기예금으로 자산무게를 옮겨라 만기 2년 이상 예금에 여유자금 투자, 일부 자금 1년 예금으로 나눠 예금을 킹달러 약세 외환테크 금투자 재점검 www.hankyung.com
미분양 주택 6만 8천가구…정부가 정한 “위험 선”을 넘어선 31일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8107가구로 전월 대비 17.4%(1만 80가구)증가했다. 1년 전까지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7710가구에 불과했다. 단 1년에서 미분양 주택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달의 미분양 물량은 13년 8월(6만 8119가구)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아졌다. 미분양 주택은 신규 분양 주택의 1차 계약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주택을 의미한다.정부가 1·3대책을 통해서 분양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 올해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대도 나온다. 1·3대책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부터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제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미분양 주택 6만8000가구…정부가 정한 ‘위험선’ 넘었다-매일경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달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택업계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6만8107가구로 전월 대비 17.4%(1만채)다.www.mk.co.kr”L자형”주택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무리한 부양은 피하지 않으면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거래 증가이다. 31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11월 733건, 12월 834건 등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상당 기간 가격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후 오랫동안 바닥으로 보합”L자형”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하락장이 계속될 전망은 엇갈린다. 길게는 2027,202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의 온도차도 극명하다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가장 주목할 것은 금리이다. 미분양의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 집값과 전세금이 동시에 하락세인 만큼 전세금 하락세가 그쳐야 주택 가격도 반등할 수 있다.정부는 최근 1월 초에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현금 부자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수요논점] ‘L자형’ 집값 당분간 이어질 듯… 무리한 부양은 피하지 않으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서 새해 들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규제지역 대거 푸는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하락폭 줄어 www.donga.com반도체 불황을 넘어 빙하기…마이크론, 인텔에 이어삼성도 “동동”지난해 제2분기에 10조 원에 육박한 삼성 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97%가까이 급감한 것은 반도체 불황이 최악의 국면인 때문이다. 특히 D램과 NAND형 플래시 등을 담당하는 삼성 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지난해 제4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제1분기도 주요 정보 통신 기술(ICT)기업의 재고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D램 가격은 2016년 6월에 가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1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반도체 기업 앞에는 “가시밭 길”이 예고되고 있다.시장에서는 단기적 감산으로 실적 방어에 나서는 한편 미래 수요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의 골이 깊어지겠지만 하반기 이후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재고 유지는 필요하다는 것이 삼성 전자 내부적인 견해로 알려졌다.반도체 불황 넘어 빙하기 마이크론 인텔 이어 삼성도 ‘바짝바짝’-매일경제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97% 급감 www.mk.co.kr중소기업, 자영업 노무주방의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게…”칼질이 없는 조리”묘책을 꺼낸 주방에서 식칼을 없애고 미리 준비된 식재를 조리하는 외식업자가 늘고 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조사에서도 음식 업체가 다듬어지지 않은 육류와 곡류, 수산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2019년 전체 재료의 74.4%에서 2021년 57.7%로 줄어든 반면 전 처리 가공 재료 비율은 25.6%에서 42.3%로 늘었다. 야채, 과일류도 전 처리 가공 비율이 2년간 32.4%에서 51.5%로 뛰어올랐다.식당이 직접 관리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이다. 특히 칼질이 능숙한 주방 전문 경력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 그래도 직접 갖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로 대안으로 숙련된 “부엌 아줌마”등을 임시직 일당제로 고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당제 직원은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문제라고 한다. 직원이 바뀔 때에 음식 재료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식업자나 영세업자들이 찬거리를 받는 것이 늘면서 학교와 군대, 병원 등 대규모 급식 업체를 주로 다루던 대기업도 전 처리 시장에 뛰어들었다.주방 인력 찾기 어려운 가게… ‘칼질 없는 조리’ 묘책 꺼낸 주방 인력 찾기 어려운 가게… ▲칼질 없는 조리 묘책 꺼냈다=외식업체가 준비한 재료로 조리만 www.chosun.com주방 인력 찾기 어려운 가게… ‘칼질 없는 조리’ 묘책 꺼낸 주방 인력 찾기 어려운 가게… ▲칼질 없는 조리 묘책 꺼냈다=외식업체가 준비한 재료로 조리만 www.chosun.com이상 송파세무사 문정법조단지세무사 18년차 세무사 베테랑의 꼼꼼하고 친절한 오현주 세무사가 오늘 세무세 경제 뉴스를 정리했습니다.오늘도 힘내세요! (세무장상담02,3432,5520)송파세무사 문정세무사 오현주 세무사 (↑클릭)송파세무사 문정세무사 오현주 세무사 (↑클릭)